연번

구 분

내 용

관련근거

1

보수 감액

감봉, 정직, 강등 징계처분 시 

-  보수 감액

▪강등: 처분기간(3월) 중 보수 전액 감액

▪정직: 처분기간(1~3월) 중 보수 전액 감액

▪감봉: 처분기간(1~3월) 중 보수 1/3 감액

(연봉월액의 40% 감액)

-  수당 감액

▪정근 수당:

정근수당 지급 대상기간 중 징계처분 받은자 전액 미지급

▪모범공무원수당:

징계처분 다음달부터 미지급

▪기타 수당:

징계 종류에 따라 일할계산 또는 감액 지급

「국가공무원법」 제80조, 「지방공무원법」 제71조

「공무원보수규정」 제26조 및 제45조

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 제25조 및 제44조

「공무원수당 등에 관한 규정」 

「지방공무원 수당 등에 관한 규정」

「공무원 보수 등의 업무지침」

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 등 처리지침」

2

성과상여금 

지급 제외

-  성과상여금 평가 대상기간 중 징계처분이 확정된 경우 성과상여금 지급 제외

「공무원보수 등의 업무지침」

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 등 처리지침」

「교육공무원 성과상여금 지급 지침」

「지방공무원 성과상여금 업무 처리 기준」

3

승진, 승급 제한

-  강등: 처분기간(3월) + 18개월

-  정직: 처분기간(1~3월) + 18개월

-  감봉: 처분기간(1~3월) + 12개월 

-  견책: 6개월

-  음주운전(음주측정 불응 포함)에 따른 징계처분의 경우에는 위 승진ㆍ승급 제한기간에 각각 6개월 가산 

「국가공무원법」 제80조

「지방공무원법」 제71조

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 제16조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 제34조

「공무원보수규정」 제14조

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 제13조

4

의원면직 제한

-  기소중, 수사중, 중징계의결요구 등인 경우 의원면직 불가

「국가공무원법」 제78조의4

「지방공무원법」 제69조의4

「공무원 비위사건 처리규정」 제5조

5

명예퇴직수당

지급 제한 등

-  기소중, 수사중, 징계의결요구 등의 경우 명예퇴직수당 지급대상 제외

-  명예퇴직 시 중징계 처분 또는 음주운전(음주측정 불응 포함)으로 경징계처분을 받은 경우 특별승진임용 제한 

「국가공무원 명예퇴직수당 등 지급규정」 제3조

「지방공무원 명예퇴직수당 등 지급규정」 제3조

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 제15조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 제38조의4

6

비정기 전보

-  교육공무원

▪징계처분 또는 음주운전으로 불문경고 받은 자는 동일직위 근무기간이 일정기간 내라도 전보 가능

▪현 근무지·생활근거지가 속하거나 인접한 교육지원청 내 소재한 학교 및 기관에 미배치

-  지방공무원

▪징계처분(불문경고 포함) 받은 자는 인사 구역 중 현 근무지·생활근거지가 아닌 지역으로 전보(특별한 경우를 제외하고 2년 이내 전보 불가)

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 제13조의2

「지방공무원 임용령」 제27조

「교육공무원 인사관리규정」 제21조

「경기도교육감 소속 지방공무원 보직관리 규정」 제21조

「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유치원, 초등)」 제15조

「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」 제12조

7

근무성적평정

감점 적용

-  교육공무원

▪(중징계) ‘수’, ‘우’ 평정 불가

▪(경징계) ‘수’이상 평정 불가

-  지방공무원

▪평정기간 중 징계처분 받은 자 및 승진임용제한 기간에 있는 자는“양”에 해당하는 평정 등급으로 조정

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에 따른 평정업무처리요령(초등)

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에 따른 평정업무처리요령(중등)

「경기도교육감 소속 지방공무원 평정업무 처리지침」

8

공로연수 제한

-  징계처분을 받은 후 그 처분이 종료한 날로부터 1년이 경과되지 아니한 자는 연수대상에서 제외

「공무원 인재개발 업무처리지침」 

「지방공무원 인사분야 통합지침」 

9

정부 포상 및 교육감 표창 

추천 제한

-  정부 포상(모범공무원 선발 시에도 동일하게 적용)

▪수사중, 기소중, 징계처분 요구, 처분을 받은 자 등

-  교육감 표창

▪징계의결요구 중이거나 징계처분을 받고 승진제한기간 만료일로부터 1년이 경과되지 아니한 경우 표창 대상 제외

「정부포상 업무지침」 

「경기도교육·학예에 관한 표창 및 지원 조례 시행규칙」 

10

위탁교육

훈련대상 제외

징계처분이 끝난 날부터 1년이 지나지 아니하면 훈련 대상자로 선발 불가

「공무원 인재개발법 시행령」 제32조

「지방공무원 교육훈련법 시행령」 제31조

11

교장, 교육장, 장학(교육연구)관 

공모 임용 제한

-  교장 공모

▪교육공무원법 제21조(전직 등의 제한)의 제한 요건 해당자 지원 불가

※ 징계처분을 받은 경우, 형사사건에 관련된 혐의가 있는 경우

- 교육장, 장학(교육연구)관 공모

▪징계의결 요구, 징계처분 중에 있는 자

▪징계기록 말소 기간 미경과 자

「공립학교 교장공모제 시행 계획」

「교육장 공모 시행계획」

「장학(교육연구)관 공모 시행계획」

12

교장임용 

제청 배제

-  음주운전으로 징계를 받은 자는 교장임용

제청에서 영구 배제

◦ (대상) 2022. 1. 1.부터 음주운전(음주측정 불응 포함)으로 1회 이상 적발되고 징계의결 요구‧처분을 받은 교원, 교육전문직원 등

◦ 2022. 3. 1.자 교장임용부터 적용 시행

※ 2022. 1. 1. 前 음주운전으로 적발되고 이를 이유로 징계의결 요구 및 처분을 받은 자는 징계기록 말소 후 임용 가능

「달라지는 교원·인사 복무 주요 사항 안내」

-  교육부 교원정책과- 5224(2021.6.25.)호,

-  경기도교육청 교원정책과- 10951(2021.7.1.)호.

제목

취지

2023 음주운전 예방 콘텐츠 공모전 수상작

음주운전, 인생을 비틀거리게 하다. 

음주운전으로 길이 비틀거리게 보일 때 인생이 비틀거리게 된다를 함축적으로 표현함

한잔만 하겠다던 그 술, 한순간 사고의 원인이 됩니다.

열려있는 맥주캔 입구를 도로 위 싱크홀처럼 표현해서 음주운전은 맥주 단 한 잔이라도 위험하다는 경각심을 심어주고자 함

당신의 선택 나의 미래도 남의 미래도 없습니다.

음주운전은 미래가 없고 차량을 술잔안에 넣어 술을 마신 후 운전을 하면 차량사고가 날 수 있다는 걸 전달하고 있음

음주운전은 실수가 아니라 목숨을 앗는 살수

입니다

한번쯤 할 수 있는 실수가 아니고 도로위의 살수가 되어 내 목숨뿐 아니라 타인의 목숨까지 앗을 수 있는 행동이라는 것을 명심하자는 취지

음주운전! 가족은 피해자,

나는 범죄자

음주운전은 누군가의 목숨을 위협받을 수 있는 위험한 행동이며, 그로인한 피해자가 내 가족이 될 수 있음을 의미함 

음주운전,

거울에 비친 내 모습은 어떻습니까?

음주운전을 하는 자신의 모습을 스스로 돌아보아 타의가 아닌 자발적으로 음주운전을 하지 말자는 의미